조정대상지역 해제 통한 대출규제 등 제도 완화 반드시 필요
[더팩트 | 대구=김강석 기자] 대구시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구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건의했다.
대구시는 7일"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방문해 조속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부시장은 인수위에 급격한 미분양 증가 등 대구 지역 주택시장 현황과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상황 등을 전했다
.또 현행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기준을 정비하고 주택정책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택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구시는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와의 주택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대구시는 이날 화성, 태왕, 서한 등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역 주택시장 동향과 전망을 공유했다.
이들은 주택시장 여건에 맞춘 수주 관리, 분양 시기 조절 등 공급 조절과 후분양 검토, 임대전환 등 미분양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지역의 주택건설사업자 등은 현 주택시장의 경우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통한 대출규제 등 제도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에 뜻을 모았다.
아울러 대구시는 민관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대응 TF팀'을 구성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행정적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지난 2020년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대구시는 매매수요 회복 등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또 지역 내 주택공급 물량 조절을 위해 지난해 6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주거용 용적률을 제한하고 일조권 관련 건축심의 강화, 외곽지 대규모 신규택지 공급억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해용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인수위에 건의한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 등 민‧관 협업을 통해 주택시장이 조속히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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