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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단신] 함평군,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등

  • 전국 | 2022-04-06 15:25
함평군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전남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전남 함평군청사 전경./ 함평군 제공

■무단점유 국유재산 매각…주민 재산권 보호 ‘총력’ 등

전남 함평군은 함평천지 전통시장 인근 상가 및 주택에 포함된 국유지를 건축물 소유주에게 매각하는 행정절차를 진행해 주민 재산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인근 노후 상가‧주택에서 거주해 온 주민들은 국유지가 포함돼 있어 법령상 신·개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따랐다. 이에 군은 지난해 6월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에 대해 용도폐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건축물에 포함된 국유재산 5필지에 대한 측량을 실해 무단점유자 14명에게 변상금을 징수하고 일반재산으로 전환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관리 이관을 완료했다. 현재 감정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건축주에게 부과된 매각대금 납부 통지가 완료되면 5월경 최종 매각 처분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정책 거버넌스 구축" 제3차 농촌협약위원회 개최

함평군은 2022년 농촌협약 공모를 위한 '제3차 함평군 농촌협약위원회'를 지난 4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위원회’는 농촌공간전략 활성화 계획, 공간정비 계획 등 농촌협약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기구로 행정, 전문가, 지역주민들로 구성돼 있다. 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함평읍 중심의 단일 생활권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촌생활권 활성화 세부계획을 수립해 5월에 있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농촌협약 행정협의회, 생활권추진위원회, 전문가 자문, 밴드개설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함평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봄철 산불예방 활동 ‘총력’

함평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크고 작은 산불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대형 산불에 대한 군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대형산불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봄철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읍 시가지와 주요 등산로 등을 돌며,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입산 시 화기물 소지 금지 등 산불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소각 적발 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월야면 복지기동대, 취약계층 생활불편 해소

함평군 월야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5일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2가구를 대상으로 지역 내 취약계층 생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쳤다. 한국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센터, 함평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도 동참해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수도 점검 및 교체, 화재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정정오 복지기동대장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이제라도 편하게 생활하셨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캠페인 실시

함평군은 함평경찰서·함평교육지원청‧함평군유해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학교 주변의 상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점검 및 계도 활동을 실시했으며, 청소년과 청소년 유해업소 업주들을 대상으로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청소년에게 주류 또는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등에 대한 선도 활동과 홍보 포스터를 업소에 부착하는 활동도 병행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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