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논평 발표… 남겨진 현안들은 차기 정부 몫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오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 시민생활과 직결된 주요 현안들이 졸속 처리될 위기에 놓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민사회 단체는 선거를 앞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박남춘 시정부가 표심을 의식한 '보이기식' 졸속 행정에 나선다며 모든 입법·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4일 논평을 내고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부진했던 인천 현안 사업들이 갑자기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며 "문제는 검증되지 않거나 의견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들이 졸속 통과되고 있어 선거용 사업이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관련 법안이 일부개정 발의돼 '매립지 사용 연장' 논란이 일고 있고, 박남춘 시장도 임기 막판에 '인천e음' 대행사업의 '회계 투명성' 문제가 있음에도 '인천e음 뱅크(인천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해 논란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의견수렴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인천아시안게임 환급금 174억원' 배분 문제나 '옛 롯데백화점 부지'의 주상복합 개발사업 등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졸속 추진되고 있다"며 "결국 모든 현안 정책이 공정성을 잃고 있어 이에 따른 피해를 인천시민이 받을 수 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고 강조했다.
인천경실련은 "민주당과 박남춘 시정부는 선거용 사업 논란을 피하기 위해선 지금이라도 충분한 시민적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입법·행정 행위를 중단하고, 차기 정부 몫으로 넘겨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상 지난 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됐고, 내달 12일부턴 출마자들이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 선거운동을 시작한다"며 "이는 이 기간에, 시민 검증과 숙의과정이 필요한 정책과 사업의 경우 일체의 결정을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의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박 시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 행위를 유보하고 차기 정부에서 충북한 숙의과정을 거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우리는 정치권과 인천시의 공정한 입법·행정 행위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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