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우리복지시민연합이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간병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적인 일을 막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통해 간병살인으로 논란을 빚은 A씨(23) 사례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가 △복지원스톱지원센터 설치 △보건복지통합돌봅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적극적으로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년 9월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워 아버지를 퇴원시키고 집에서 간병했다. 이후 몸이 불편한 아버지에게 처방약과 치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았다.
복지연합 측은 이 사건은 복지제도의 모순점과 불합리성에서 촉발된 사건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도 청년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 지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며 "복지제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지만, 기관이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고 보장도 충분치 않아 근본적인 해결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또 "윤석열 당선자가 ‘요양·간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지만,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간병 살인의 흔한 모습이 될 수 있으니 윤석열 정부에게 인식전환과 획기적인 대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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