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근 교수 “승자독식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양당 정치에서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예산결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1일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지방자치와 정치개혁 토론회"를 개최했다.
조선대 지병근 교수의 "한국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연대와 협력" 발제를 시작으로 위민연구원 김대현 원장, 광주정치개혁시민연대 박흥산 이사, 광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정희 변호사, 광주시의원이자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로 나선 장연주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강은미 의원은 "덜 나쁜 사람을 뽑는 기득권 양당 체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표를 주고 싶은 사람에게 소신 있게 투표할 수 있는 다당제 연합정치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는 거대 양당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다당제로의 정치개혁이었고, 6월 지방선거가 그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는 시민주권을 내 삶의 공간에서 직접 실현하는 중요한 정치의 장이다. 정의당은 현재 국회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3~5인 확대를 비롯한 다양성과 비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과 다당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정치개혁에 민주당과 국힘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병근 교수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제에 의한 ‘승자 독식’ 의석 배분 방식은 유권자들이 행사한 다수의 소중한 표를 ‘사표’로 만들고, ‘대표성’을 심각하게 왜곡해 왔다. 이는 의회 정치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며 "현행 선거제도를 개정하여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 교수는 "광주전남의 경우 민주당의 독점이 유지되어 왔다. 일당 우위의 지속과 이로 인한 정당 간 경쟁,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의 실종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중앙당 중심의 정당 정치를 극복하고 시도당 조직으로의 분권화를 포함한 정당 개혁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가 정치개혁에 공감하는 주요 정당 내부의 ‘개혁파’와 함께 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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