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시민사회 단체가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진정한 정치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논평을 내고 "정치권이 진정 정치개혁을 원한다면 최우선 과제로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사전 의제 협의가 없었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가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격돌하다보니 의원정수 조정 및 선거구 획정 등이 '시계제로' 상태로 멈춰 지방 정치인들은 대혼란에 빠졌다"며 "가뜩이나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에 중앙당 지시로 '예비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었던 지방 정치인들은 또다시 '줄 잘 서는 후보'로 전락할 처지"라고 지적했다.
인천경실련은 "새 정부는 중앙·지방정부 간 소통과 협치를 위해 '지방 선거제도' 개혁에 앞장서야 한다"며 "여야 정치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생산적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방 선거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에 관한 특별법(가칭)' 제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 문제를 연동해 논의하게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는 주민자치와 지방정치 실현을 위한 정치개혁 과제를 각 정당에 제안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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