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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의원 "민주당 14조 추경은 대선 전 매표용"

  • 전국 | 2022-02-21 11:30

"개인·법인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 형태 종사자 포함시켜야"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
국민의 힘 김태흠 의원

[더팩트 | 보령=이병렬 기자] 국민의힘 김태흠 국회의원(보령·서천)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14조 원 추경안 처리와 관련해 "대선 전에 돈 뿌리는 매표용 추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이 추경 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민주당이 지난 19일 의석만 믿고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오늘 본회의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 소급 적용, 피해 인정률 상향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충분하고 두터운 지원을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1대 총선과 4·7재보선 때도 선거가 다가오자 본능적으로 추경 카드를 꺼냈다"며 "늘 매표와 보여주기 쇼가 주목적일 뿐 고통 받는 국민은 뒷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 손실보상법을 처리할 때도 정부가 행정명령을 내려 사유재산권인 영업권을 침해해 놓고 소급 손실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건 ‘가짜 손실보상’이라며 강력 반대했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이 보여주기 쇼가 아닌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보상과 함꼐 개인·법인택시 기사,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들을 포함시켜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재난 지원금을 뿌려 압승을 거둔 기억에 사로잡혀 또 돈 뿌릴 생각만 한다"며 "국민들이 표로서 엄중히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덧붙였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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