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은 "인사권 중 일부를 가져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책지원관 5명을 선발해 의원들을 도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18일 <더팩트>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행부 견제라는 목적에 맞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의회 공간 재배치와 관련, "너무 오래 전에 리모델링을 진행한 건물이라 지금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많은 시민들이 많이 찾는 1층에 대한 공간 재배치를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기 행보와 관련해서는 "고향인 중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12년간 해온 의정 활동에 대한 경험을 살리기 위한 행보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만일 출마를 하게 된다면 구청장에 도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권 의장과의 일문일답.
-2022년 시의회의 주요 의정 운영 방향은?
올해는 제8대 대전시의회 의정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희망찬 새 출발을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해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인사권 독립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사무처의 대대적인 변화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
중점 추진 방향은 크게 4가지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룰 상임위원회별 주요사업 사전 검토 ▲시민편의 조례안 사전 발굴 ▲중요 예산 사전 선정 및 검토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등이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현안에 대해 원론적 질의와 당부 수준의 발언에 그쳤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슈가 되거나 의혹이 제기되는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사전 검토를 거쳐 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다.
또 시민 편의를 위한 조례 사전 발굴 등 입법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부분과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한 자치법규 제·개정에 힘써야 하는 것이 지방의원의 역할이다.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합하는 좋은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시민 전체가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 기간을 충분히 갖도록 해야 한다.
중요 예산의 사전 선정과 검토도 필요하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대전시 입장에서 과감한 일몰 실시와 정산 및 반납 처리 절차를 강화하는 효율적 집행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 불요불급하거나 과다 계상된 부분은 과감히 삭감 조치하는 등 예산안 편성 심사와 재정 운영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올해 5명을 채용하는 정책지원관에게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조사 등 의원 활동 지원과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면 의정 업무의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지방분권으로 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원년으로 획기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자치분권의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사무처도 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 기능 강화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올해부터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가
가장 큰 변화는 시의회 사무처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대전시의회 의장이 갖게 됐다. 의정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도 마찬가지다.
정책지원관은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로 올해 5명, 2023년에 6명을 단계적으로 채용한다. 지난 제262회 정례회에서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자치법규 2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인사권 독립이 시행됐다.
전 공보팀의 홍보 기능을 언론 홍보와 미디어 홍보로 분리해 시민소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소통담당관실을 신설했고, 인사권 독립이 시행된 후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의회사무처 정원도 88명에서 97명으로 늘렸다.
또 담당관 집무실을 축소하고 사무 공간을 재배치해 남는 공간을 적절히 배치하고 의회 기능 강화와 청사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한 공간을 재창출한다. 1층 로비의 홍보관을 철거하고 복합·소통, 문화, 편의 공간을 조성하고 2·3층 로비에는 편의·휴게·전시 공간을 확보해 모바일 접근성 및 활용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자치법규 제·개정 등 인사권 독립 시행을 위한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한 해였다. 그 동안의 준비를 발판으로 올해를 새로운 지방자치 원년으로 삼아 성공적인 지방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인사권 독립이 되었는데 아쉬운 점이나 향후 남은 과제는
32년 만에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그동안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자리를 찾아가기 위해 수많은 시행 착오와 성장통을 겪으면서 얻은 값진 결과다.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사권의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필요하다. 다행히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의회 사무기구와 정책지원관의 운영 권한을 의장이 갖게 됐지만 정책지원관을 의원 정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점은 아쉽다. 또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조직 편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제외돼 완벽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을 제정하는 것이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숙제다.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비롯해 충청권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와 지속적인 의견 교류로 협력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실질적 인사권 독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약으로 내세운 광역의회 롤모델인 의정혁신추진단은 어떤 성과가 있었나?
의정혁신추진단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보고서로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 등 실질적인 제도화를 실행했다.
지원·전문·의원 등 3개 분야 18명이 분야별 의정 혁신과제 발굴 및 선정, 과제 검토 의견 수렴, 세미나, 토론회, 보고서 작성 등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 투명한 정보 공개, 소통하는 의회, 의원 역량 강화, 신뢰받는 의회라는 4대 전략을 세웠다.
또 개선해야 할 15개 추진 과제로는 ▲홈페이지에 토론회 영상 및 자료집 등 게시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률 공개 ▲시의회-관련기관 간담회 정례화 ▲의장과 의원 간 정기적인 소통창구 마련 ▲공무원 정책 제안 및 고충처리 핫라인 운영 ▲시민 패널제도 도입 ▲시의회-시민사회 정책 포라(Fora)운영 ▲의원 및 직원 교육훈련 제도화 ▲의원 연구단체 제도화 ▲효율적인 연찬회 및 해외연수 운영 ▲정책보좌관제 도입 ▲스마트의정 플랫폼 구축 ▲원활한 원구성 방안 ▲윤리자문위원회 구성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을 제시했다.
이 중 현재 10개 과제를 마무리했고 5개 과제를 추진중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이행 상황을 점검해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모범적 지방자치 구현에 이바지할 것이다.
-의장 임기가 끝난 후 정치적 행보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2010년 6·2 지방선거를 통해 대전시의회 시의원으로 당선돼 내리 3선 의원으로 의장에 선출되는 영광을 얻었다. 세무사이자 회계전문가로서 가지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과 주민을 위해 일하고, 행정 효율화와 경영 혁신을 이끌며 생활정치를 의정 철학으로 삼아 다양한 의정 활동을 펼쳤다고 자부한다.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일한다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10년째 매주 거리인사를 하고,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는 ‘우문현답’의 철학으로 지역을 찾아다니며 주민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전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에 충실할 뿐이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기회가 찾아올 것이고 선택은 그때 하면 될 것이다.
임인(壬寅)년은 검은 호랑이의 해이다. 호랑이의 강한 독립심과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나가는 야망적인 힘으로 금년에는 일상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의정에 온 힘을 다하겠다.
비록 아직은 춥고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서로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는 집사광익(集思廣益)의 자세로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행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기원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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