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시행

산지 관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신속·민원처리 기대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 및 지방산림청에서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은 기존 오프라인 기반 산지분야 민원 접수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자적으로 처리가 가능한 전천후 시스템이다.

대상 민원은 산지 전용허가·신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 용도변경의 승인, 토석채취허가·신고, 채석단지 지정·해제, 채석신고 등이다.

그간 산지관리 분야 인허가 민원은 측량도면과 산지 타당성 조사 등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해 민원인이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산지전용 등 인허가에 따라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비전자적으로 징수 관리하면서 많은 행정력이 필요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산지 전용허가 등 산지 관련 민원업무 전반의 표준화된 전자적 처리가 가능해져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산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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