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인천경실련)이 지난 11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서 밝힌 지방선거 후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시작하겠다는 입장과 관련해 "못믿겠다"며 SL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시로 먼저 이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경실련은 26일 논평을 통해 "환경부의 지방선거 후 수도권 대체매립지 3차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이재명 후보의 부담을 덜기 위한 면피성·선거용 행정이다"며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게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기자간담회서 매립지 이전 공모가 실패한 이유를 선거를 앞둔 자치단체장들의 책임으로 전가했고 4자(서울·경기·인천·환경부)합의 역시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는 '3개 시·도 조정 역할'을 자임한 환경부가 단체장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은 물론,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의 고통과 역차별에 대한 분노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에 명시된 두 번째 선제적 조치인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인천시가 주도하는 3차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경실련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대선 주자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재명 후보는 중앙정부 주도로 지방정부 간의 합의를 유도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으로 쟁점을 피했다"며 "윤석열·안철수 후보는 대체매립지 확보는 호언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들의 김빠지는 답변과 태도에 인천시민과 서구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만저만이 아니다"며 "결국 후보들이 자신의 부족한 답변을 만회하려면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L공사의 인천시 이관은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인천시가 주도하는 3차 공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대선 후보 진영에 4자 합의에 명시된 'SL공사의 인천시 이관' 이행을 촉구하는 요구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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