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60억원 투입, 산림관련 법정보호구역·경영임지 등 2053ha 매수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활용 기반을 확충하고 탄소흡수원의 안정적 확보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올해 160억원을 투입해 2053ha의 사유림을 매수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산림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림으로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확대, 기후변화 대응 산림흡수원 확보 및 목재 생산 기능 증대 산림 등으로 산림경영이 가능한 경영임지이다.
그러나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저당권 및 지상권이 설정된 산림, 지적공부와 등기부상의 면적이 서로 다른 산림, 소유권 및 저당권에 대한 소송절차가 진행 중인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수가격은 2인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 평균금액으로 책정되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법인 1인은 산림소유자가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매수 예산 단가에 비해 토지 가격이 월등히 높은 지역은 매수하지 않을수도 있으므로 매도하고자 하는 해당 관리소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권장현 청장은 "작년에 새롭게 시행된 분할지급형 사유림 매수사업 제도는 산주에게 10년(120개월)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나눠 지급하는 제도로 산주와 임업인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에서 연중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유림관리소(정읍, 무주, 영암, 순천, 함양)에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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