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선거서 젊은 특례시장에 도전 밝혀
[더팩트ㅣ수원=김경호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은 "올해 특례시가 시작되면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이 이양돼 시민들의 삶의 잘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3일 밝혔다.
조 의장은 "코로나19에 많은 예산이 집중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쓰일 예산 편성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마음 한 켠이 무겁다"며 "코로나19가 끝나고 일상이 안정화 될 즈음 시민들의 바람을 하나하나 이뤄드리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말했다.
40대인 조 의장은 젊은 수원시에서 소통과 가교 역할의 적임자로 올해 지방선거에서 특례시장에 도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조 의장을 만나 새해 포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올해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와 계획은.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수원특례시민 모두 가정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바래왔던 모든 일들이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우리는 지금 '특례시'라는 대전환의 출발선 앞에 서 있다. 주민 수 증가, 산업, 교육, 문화, 주거환경의 변화에 따라 광역시 수준의 의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특례시 출범의 이유다. 수원시민들은 기존 기초자치단체 한계에 가로막혀 역차별을 받아왔지만 올해부터는 수원특례시가 더 많은 권한과 혜택을 이양받아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특례시가 외형적인 성장에만 그치지 않고 내실을 든든히 쌓는 데 힘을 쏟을 것이다. 수원특례시의 가치를 높이고 특례시가 제대로 자리 잡는 데 필요한 행정과 재정 특례들이 법령에 마련될 수 있도록 연구해 완성도 높은 자치분권 실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 1월 13일 전국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출범하는데 그 과정과 소회가 있다면.
먼저, 코로나19로 일선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공직자,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보이지 않음이 빛나지 않음은 아니다'라는 말처럼 여러분들은 우리 사회를 밝게 비추는 '빛(Hope‧희망)'이다. 시민들을 만나서 들은 얘기는 매일 수첩에 메모를 하고 자기 전에 다시 한 번 꺼내본다. 지난해는 특례시의 시작과 완성을 위해 달려왔다. 정확히 1년 전 이맘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설렘으로 가득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1988년 이후 32년만인 2020년 12월9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방지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지정을 발판으로 지방정부와 의회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는 첫 신호탄이었다.
앞서 2014년 11월 '수원권 광역화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자치분권 모델의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 올렸고, 지난해 초에는 4개 특례시의회가 모여 '특례시의회 조직모형 및 권한 발굴 공동연구용역'을 진행했다. 4개 특례시의회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한계점을 진단하는 계기가 됐다. 이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권한 확보를 위해 주요 관계자 면담을 진행했다.
5월에는 자치분권위원회 김순은 위원장을, 6월에는 행정안전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을,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백혜련 국회의원과 소영길 대표를, 9월과 10월에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이해식 국회의원과 행정안전부 고규창 차관을 만나 특례 권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위임을 받아야 될지를 논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1년을 돌이켜보면 답답함과 아쉬움이 밀려온다. 임중도원(任重道遠)이라는 말처럼 맡겨진 일은 무거운데 갈 길은 멀게 느껴지는 한 해였다. 지난해를 평가한다면 특례시의회를 위한 권한 확보는 '빨간불'이다. 광역시 수준의 인구와 복잡다양한 의정 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한 이양을 기대했는데 아직은 제자리걸음이다. 하지만 특례시 출범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수원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환경을 만들기 위해 부족한 부분은 계속해서 채워 나갈 것이다.
- 특례시 진척이 더뎠던 이유는.
중앙부처와의 온도차다. 지금의 특례시는 바다 한가운데서 표류한 작은 돛단배 한 척과 같다. 특례시 출범을 위해 성원을 보내준 시민들에게 죄송한 마음뿐이다. 현재 4개 특례시가 요구한 핵심 특례사무가 국회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4개 특례시는 546개의 단위사무를 발굴해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특례시에 대한 권한 위임이 더딘 이유로 다른 지자체와의 차별이라는 해석도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앙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라고 생각한다.
증명을 통해 인정받는 수밖에 없다. 4개 특례시가 이양받은 특례사무를 통해 지역 모델에 맞게 정착·작동해 나가면서 특례시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기대로 바꿔야 한다. 최근에 특례시로 인해 권한과 혜택을 부여받은 대표적인 예가 '기초생활보장사업의 기본재산액'이다. 기초수급자를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기본재산액은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액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원시는 '중소도시'로 분류돼 복지혜택에 있어 차별을 받아왔는데 특례시가 되면서 역차별 문제가 해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의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 생계급여 수급자는 가구당 급여가 월 최대 28만원 증가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일부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등 보장이 확대된다. 특례시가 되면 이처럼 시도하고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다. 이와 같은 사례를 10개만 찾아서 변화를 이끈다고 가정해도 시민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 특례시의회 출범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화된 의회의 기능은.
홈페이지 역시 모바일 접속이 많아짐에 따라 최신 트렌드 환경으로 개편했다. 영상회의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정홍보 효과 증대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증진에 초점을 뒀다. 개편된 홈페이지는 올해 1월13일 공개된다. 의회의 기능적인 부분도 강화된다. 지난해 7월 예산분석을 전담하는 전문위원을 새로 둬 예산분석을 전담하고 있는데 올해 전문 인력이 한 명 더 충원된다.
기존까지는 수원시의회에 예산전담부서나 직원은 아예 없었다. 지난해 처음으로 주요사업 예산 현황 분석 보고서를 준비해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이를 통해 의원들은 좀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 현황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 올 1월에 전문 인력이 한 명 더 충원되면 특별위원회 지원과 예산 및 결산 관련 자료 수집 등 좀 더 체계적인 논의와 심사를 돕게 된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의회가 독립적인 권한으로 인사권을 갖게 된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이뤄지는 인사권 독립이다. 의회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을 위한 인사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눈에 띄는 점은 인사교류를 통해 시에서 의회로의 근무를 희망하는 공직자에게 인센티브(가점)가 제공된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도 확대된다. 현재 기초의회인 4개 특례시의회는 의원 1명당 사무직원은 필수인력만 배치된 1명 수준이다. 유사한 도시 규모의 광역의회가 2~3명인 것과 대비되는 부분이다.
전문인력의 부족은 의회가 가지는 핵심적 기능인 양질의 정책형성 및 효율적인 시정의 관리·감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무직원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직급을 광역 수준으로의 상향을 통해 이와 같은 문제 해소를 기대할 수 있다.
- 올해 지방선거에서 수원특례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
수원시민의 평균나이(9월 기준)는 40.6세다. 정치에 가장 민감하고 변화를 바라는 연령층이 30~40대임을 고려하면 같은 연령층의 단체장이 시민들의 생각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다. 40대는 2030 세대를 이끌어주고 5060 세대를 지원할 수 있다. 세대를 어우르는 계층의 중심에 있다. 재선의원으로서 지난 8년간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 역할을 해왔다. 이 기간 수원시정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봤다. 의장은 수원시의회의 의사(Doctor)다. 시정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치료하는지 늘 생각해왔다.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 지난 8년간 써 내려간 오답노트가 시정 역할을 해 나가는데 실마리 역할을 해 줄 것이다. 수원특례시 시대를 만드는데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시정에 몰두할 수 있는 부분도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젊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는 특례시를 만들고 싶다.
- 더 젊은 수원을 만들기 위해 구상중인 내용이 있다면.
청년정책에 대한 근본적이면서도 특례시 추진에 발맞춰 대전환을 구상중이다. ‘청년중심특례시’를 만들고 싶다. 2030 청년들의 가장 절박한 문제는 일자리와 주거문제다. 청년을 어느 한 정책에 끼워 넣는 정책이 아닌 청년이 중심이 되고 청년들 스스로가 navigator가 돼 자신들의 생각을 시정의 방향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청년중심도시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 정책 전담팀과 청년정책보좌관 및 각종 위원회에 공모를 통해 청년의원을 위촉하는 방안도 살피고 있다. 여기에 전문가, 시민, 청년이 함께하는 토론회·좌담회·토크쇼를 통한‘청년소통’ 프로그램을 전면으로 내세워 청년과의 소통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다른 하나는, 미래전략실(기업국+청년국)을 만들어 기업과 청년의 공통분모를 찾아 시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우선, 수원 청년들에게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일자리와 취업 역량을 쌓는 기회를 수원에서만 찾지 않고 해외에도 관심을 갖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미국 피닉스시 방문 당시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와 맺은 협력을 통해 두 지역 소재 기업과 경제단체 교류의 물꼬를 틀 계획이다.
당시 한인상공회의소에서 수원의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일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는데 수원 청년들의 해외 취업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발굴도 살피고 있다. 현재 14개 국가와 자매결연을, 4개 도시와 우호결연을 맺고 있는데 두 나라가 청년교류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학과 취업이 연계된 맞춤형 정책 체계를 추진하겠다. 기업을 유치하는 다양한 방안도 살피고 있다. 기업은 도시의 미래를 제시한다. 기업이 투자하고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수원은 현재 기업이 들어올 만한 매력 포인트가 없다. 부지도 부족하고 땅값도 비싸다. 그 때문에 걷히는 세수(稅收)도 정해져 있다. 기업의 본사나 연구소는 수원에 두고, 공장은 인근 시·군에 두면 기업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으면서 두 지자체는 고용효과와 생산효과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청년 주거공간 확충과 증가하는 1인 가구를 위한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구상 중이다. 주거공간은 크고 멋스러운 단지는 아니어도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는 곳이면 충분하다. 현재로서는 수인선 하늘숲길 상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대별 정책 역시 서슴없는 세대간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으로 옮길 것이다.
- 수원은 조선의 개혁군주인 정조가 백성을 위해 만든 신도시로, 역사의 정체성이 중요한 도시이다. 이런 점에서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해서 추진할 정책들이 있다면.
개혁군주 정조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애민사상으로부터 출발한 그의 개혁 의지가 곳곳에 묻어나는 곳이 수원이다. 그 만큼 개혁의 정체성이 깃들어 있는 곳이 수원이다. 하지만 우리는 조선의 역사를 노론의 시각 즉, 사대주의 역사관에 치우쳐 바라보는 경우가 많다. 수원은 다른 도시와 다르게 백성 중심의 역사관으로 차별화 해야 한다고 본다.
개혁군주 정조가 추구했듯 노론의 관점으로만 보는 역사가 아니라 소론과 남인 등의 관점에서도 수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원은 개혁군주 정조의 도시인 만큼 민족주의적인 역사관을 가진 기록관, 박물관, 개혁정책연구소 등을 추진해 우리나라 최고의 개혁적인 인재들을 양성하는 도시로 차별화 하고 싶다.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개혁의 도시 수원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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