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마을 조성사업' 분양 대금 121억 원 포함 과도한 치적 쌓기 지적
[더팩트 | 부여=김다소미 기자] 충남 부여군이 채무 제로를 선언한데 대해 아전인수식 치적쌓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 25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배포한 ‘2021년 군정홍보 소식지’에서 민선 7기 채무 제로 시대 개막을 소개했다.
박정현 군수가 민선 6기로부터 인수됐던 지방채 295억 원을 전액 상환한 것을 임기 내 주요 성과로 꼽은 것.
하지만 일각에서는 상환 내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아름마을 조성사업’ 분양 대금을 포함한 것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박 군수는 취임 직후 줄곧 "지방채를 조기 상환해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선 6기 인수 채무 295억 원은 ▲교부세감액보전금(60억 원) ▲노후 상수도 보강(20억 원) ▲아름마을 조성사업(145억 원) ▲은산2지구 농공단지 조성(70억 원) 등으로 발행한 지방채다.
군은 2019년 136억 원, 2020년 158억 원 등 295억을 2년에 걸쳐 상환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장기 사업이었던 ‘아름마을 조성사업’을 완공해 벌어들인 분양 대금 121억 원을 전액 지방채 상환에 사용하고 차액금 174억 원은 군 전체 예산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아름마을 조성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으로 2007년 고령 친화 모델지역 시범 사업에 선정됐지만 관련 부처로부터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해 추진한 사업이다.
그 후 민선 7기에 들어 사업이 완공돼 지난해 5월부터 주택, 상가 용지가 민간에 분양됐다.
그러나 '지방채 조기 상환’이라는 타이틀에 급급한 나머지 공유 재산을 매각한 결과를 치적으로 내세운 것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군민은 "집에 빚이 많아서 부담이 된다면 용돈이나 생활비를 줄여서 생활하지 가전제품 팔아서 생활하지는 않는다"며 "채무를 전액 상환했다는 것은 내용으로나 질적으로 납득할 만한 내용이어야지 군 재산을 매각해서 생긴 수익으로 갚은 것을 공으로 자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A군의원도 "벌어서 상환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재산을 팔아 얻게 된 수입으로 상환한 것을 두고 홍보하는 것은 눈속임"이라며 "빚 상환이 중요한게 아니고 미래 발전과 관련이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군 관계자는 "분양 대금 이외에도 174억의 차액금은 불요불급한 부분을 아껴서 상환한 것"이라며 "사업을 완공시키려 국·도비 확보에 주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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