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가담 사기 범행 전체 피해 금액 22억원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보이스피싱 사기단 조직을 형성해 미국 로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사기 범행을 벌인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 밖에 공범 3명에게는 징역 3년 6월,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A씨 등은 공동으로 배상신청인에게 1억9063만원의 편취금 배상 지급도 명령됐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 8일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미국 로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볼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내용의 단체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는 "미국에서 정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메가밀리언'(1~70의 숫자 중 5개를 맞혀야 하며, 1~25의 숫자 중 메가볼 1개를 맞춰야 하는 미국에서 발행되는 복권 중 하나) 종목과 유사한 메가볼(파워볼)에 가상투자하는 합법적인 실시간 미국 로또 종목"이라며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입금한 후 상담사가 추천하는 대로 베팅하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위 사이트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개설된 허위 사이트였다.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부터 27일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과 환급수수료, 소득세 등의 명목으로 2억8329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범행 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면 연결 계좌로 돈을 이체받아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자금 세탁을 해주는 대가로 총 인출 금액의 2%를 배분받았다.
특히 A씨는 상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피해금을 전달하는 전달책을 맡았으며, 나머지 3인은 A씨의 지시에 따라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편취금을 분할 이체해 A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에 차동경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뤄졌을 뿐 아니라 그 인출 금액도 하루 평균 2000만~40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차 판사는 "A씨는 지능적, 조직적 사기 범행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적극 가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도 큰 점, 다른 공범들에게 범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등 사기 범행에 관여한 정도가 상당히 무겁다"며 "특히 A씨가 가담한 사기 범행의 전체 피해 금액이 22억원을 초과할 정도로 피해가 막대함에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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