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예산 심의 충돌 전망도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17일 부산시가 시 산하 최대 공공기관인 부산도시공사와 부산교통공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시의회와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사장에 전 한국철도공사 경영기획본부장 한문희를, 부산도시공사 사장에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김용학을 오는 18일 자로 임용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날 오후 사장 임명을 놓고 박형준 부산시장과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이 만나 막판 조율을 벌였으나 서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시는 사장 임명 절차 과정에 대해 합당하다는 입장이며, 시의회는 인사들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 간 이견을 살펴봤다.
부산시가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시의회가 바라본 부산교통공사 사장(한문희)의 부적격 사유는 다양했다.
부산과 연고가 없어 신속한 이해도와 적절한 대처 미흡, 과거 철도공사 재직 당시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접대, 무리한 민영화 추진에 따른 공공성 후퇴 논란, 성과연봉제 일방적 도입으로 촉발된 장기파업 대응 방식, 0원 급여명세서 부당노동행위, 도시철도의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 어반루프사업을 교통공사의 미래성장 사업으로 추진 등이다.
시의 시각은 달랐다. 철도 전문가를 지역에 한정할 경우 인력풀이 극히 제한 적인데다, 최근 2명의 부산교통공사 사장만 보더라도 부산시와 연고가 없었으나 원활히 경영해 온 점을 강조했다.
또 골프 접대에 대해선 건설업체 관계자와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제에 대해선 후보자가 노사 합의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상부에 전달했으나 성과연봉제 미추진 공기업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등 압박이 극심한 상황에서 조직과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시는 시의회가 사장 임명에 문제를 삼은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사장으로서의 자질이나 도덕성에 큰 흠결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도시공사 사장(김용학) 임명을 두고도 시와 시의회 간 이견이 팽팽했다.
시의회는 부산시와 연고, 과거 경기도의회 인사검증서 부적격 판단, 퇴사 후 직무관련 업체 입사, 노동자 권리에 대한 인식 부족 등 문제로 부적격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시는 반박했다. 퇴사 후 직무 관련 업체 입사에 대해 인천도시공사의 직무관련 업체가 아니고, 공직자 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인지를 인사혁신처(구 행정자치부)에 문의하였으며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뒤 재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여타 다른 부적격 사유에 대해서도 시는 공공기관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뛰어난 역량 소유자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와 시의회 간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와 시의회 간 관점과 지향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협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시의회 의견을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나, 유감스럽게도 임명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를 찾기 어려웠다"며 "캠프 인사 등 시의회가 인사검증시 거부감을 가질 만한 인사를 배제하고 심사숙고하여 전문가를 등용한 만큼 사장으로서의 역량을 지켜보고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곽동혁 시의회 인사검증 특위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는 문재인정부의 '7대 인사배제원칙'에 결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인사검증에 '정치적 논리'가 작용했다는 프레임을 덧 씌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형준 시장과 함께 하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6개월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1년으로 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시장이 바뀌더라도 공공기관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닌가? 임기를 다 채우지 않고 떠날책임성없는 후보라면 어찌 적합한 후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자 다음주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시와 시의회 간 충돌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동호 부산시 부의장은 "오늘 특위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위원장 책임 사퇴 등 여러 사안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며 "내일 의장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 문제를 예산 심사에 끌어들이지는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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