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호구역 규제로 땅값 피해만 2500억원 추정...보상위한 지역 연대방안 제안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는 15일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에 대한 규제 피해보상 지역 연대의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시는 경기연구원으로부터 시군정책연구인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규제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이 보고서에서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고양시·김포시·파주시의 지역 연대 필요성이 도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와 수도권 규제 등 중첩규제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낙후도가 심각한 경기 북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통해 추정된 규제 피해 규모는 고양시 가좌동 등 총 12개동, 김포시 양촌읍, 파주시 광탄면에 걸쳐 총 2500억원으로 추정됐다.
경기 서북부 접경지역 거주 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피해 및 정부의 피해보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보상 촉구를 위한 지역 간 연대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은 최종보고서를 통해 규제 피해보상을 위해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발굴, 기반시설 조성 등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나아가 지역 연대 로드맵을 바탕으로 MOU 체결을 통한 상호 협력 증진 등 규제 피해보상을 위한 지역 연대방안도 제안했다.
규제 피해보상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으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3조의 단서조항 삭제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타법보다 우선함을 명시할 것 △지역 맞춤형 접경지역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기능 활성화 △접경지역 발전방안을 모색할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시 관계자는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김포·파주와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규제 피해보상 및 법령개정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며 "3개 시가 접경지역을 통합하는 주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