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 연이어 모두 '기각'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고양시와 ㈜포스콤 간의 오랜 갈등이 종결됐다.
5일 시는 덕양구 서정초 앞 방사선 장치 성능검사실(차폐시설) 설치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포스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포스콤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등록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고, ㈜포스콤의 상고 포기로 인해 지난 15일로 시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시 측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고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더 이상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포스콤은 2019년 4월 공장에 방사선 성능검사장비를 입주를 금지한 시의 공장등록 부관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장등록 부관무효 행정소송은 2020년 11월 대법원 판결로 고양시의 승소로 종결됐다.
이재준 시장은 "이번 소송에서 공공복리와 주변 교육환경에 대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시는 기업활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과 인근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중재함으로써 기업과 주민이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newswork@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