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기획-京畿議政 그 너머를 본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제는 1991년 지방의회 설치로 첫 발을 띤 뒤, 1995년에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완전히 부활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이 정책을 추진하면 광역·기초의원들이 견제로 균형을 맞춘다. 이들의 협조와 감시가 조화를 이룰 때 지역발전은 꽃을 피운다. 내년 6월 1일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더팩트>는 지방행정의 한 축을 맡은 광역·기초의원들로부터 '한 일'과 '할 일'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고용없는 성장', '노동없는 생산'시대를 맞아 발생할 대량실업 사태의 해법이 기본소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원용희(민주·고양시5) 의원은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다. 특히 사회구성체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했다. 고양시의원이었던 2017년 '생존불안시대, 4차산업혁명과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냈다. 4차 산업혁명이라 칭해지는 기술력을 포함한 생산력의 발달이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을 급격하게 변화시켜 가고 있는 오늘날의 우리 현실에 대해, 쉽고 간결하게 분석하고 정리했다.
도의회 진출 이후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이는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하는 한편 파생조례의 난립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이후 이 조례는 국내 최초의 '기본소득 기본조례'로 제정되기도 했다.
-도민과 도정에 임하는 의원으로서 자세는?
저는 이재명 지사(지금은 대통령 후보지만...)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사람 중 하나다. 그동안 어떤 정치인들은 공약과 정책을, 선거와 관련하여 단순히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도구로서만 생산해 내는 정치 공학만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지사는 다른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학문적 담론으로만 머물렀거나, 관행 또는 지역구 표를 의식해 실행할 수 없었던 정책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과단성 있게 실행해 냈다. 즉, 정책공학을 수행하는 흔치 않은 정치가인 것이다.
저 또한 정치철학을 바탕으로 정치공학이 아닌 정책공학의 차원에서 정책들의 면밀한 검토와 실행을 통해 패러다임을 바꾸어가는 정치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치인이라면 경제·고용·노동·복지·산업·주거·교육 등 다양한 분야들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연결되어 우리사회 전반을 촘촘히 상호작용하며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민이 깊어갈수록 하나의 중심이 필요했다. 우리사회가 가장 중요시해야 할, 가장 숭고한 가치의 대상이 되어야 할 중심적 경제주체 또는 집단. 그것은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득 중하위층에 속하는 '가계'다.
도민과 도정을 한 번에 정의하기는 매우 어렵다. 모든 이들이 각자 다른 정의를 내릴 수 있다. 경기도를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 본다. 그래서 도민 중에서도 소득중하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자 한다.
-지방분권시대에 도의회의 발전 방향은?
도의회가 더 많은 전문성과 전문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한 예로 2019년 3월 회기때 일이다. 도정질의를 통해 소득 중하위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싱가포르의 환매조건부 주택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집행부이 답변은 예상했던 대로 "생각은 좋지만 이러저러한 사유로 어렵다"는 것이다. 경험상 이같은 답변은 "관심 없음"의 표시다. 다음 회차에 5분 발언을 통해 사회, 경제학자들과 논의한 결과와 구체적 대안 등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무지와 무능을 질타했다. 그리고 환매조건부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계획서 제출과 기본소득용 기금 조성 계획 및 기본소득이 거시경제지표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실험하는 연구용역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 정도 하고 나니 집행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의회의 전문성이 부족하면 제안되는 사안들이 집행부의 재량권 내에서 '놀아나는' 일들의 반복된다. 전문성 확보가 도의회 발전에 큰 지렛대로 작용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재정과 인사에 대한 독립이 필요하다.
-의정활동에 대한 성과와 향후 역점 과제가 있다면?
2019년의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1년 동안 집중해 온 '중하위 소득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높이기 위한 주택정책과 기본소득 정책'을 마무리 짓고자 했다.
3기 신도시에 토지임대형 환매조건부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국회에 보내 답변을 듣고자 했다. 이 또한 예상했던 대로 돌아온 답은 없었다. 그러나 다행이도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 정책에 제가 제안한 내용이 모두 반영되어 있다.
국내 최초의 기본소득 기본조례로 제정된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는 메니페스토 우수상과 도당위원장 상 등 4개의 상을 받기도 했다. 모두 도민들의 호응 덕택이다.
-지역구에 현안이 있다면...해결방안은?
도민들의 처한 문제와 현안들를 살피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조례화하는 것이다.
뉴타운 사업과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판이 되어버린 지역이 많다.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건설사들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답변만 하고 주민들은 민원을 또 다시 제기한다. 건설사와 인근 주민들 간 매월 1회 단지 별로 1시간 내외의 협의 회의를 하도록 중재한 적이 있다. 결국 1년 반 만에 대부분의 단지들이 건설사와 피해보상 합의에 이르렀다.
같은 경우의 일들을 중재하다 보니 적정한 보상 범위와 구간을 정해 보상 정도를 구획하고, 이를 조례로 제정해 기준을 만든다면 분쟁 조정이 훨씬 수월할 듯 하다. 이 사안에 대해 이미 화성시의 김태형 도의원이 발의한 상태로 향후 구체적인 보상 구간 등 실제 집행에 필요한 기준을 만드는 것에 함께 하기로 했다.
-지역구 해당 지자체와 도의원의 올바른 관계는?
중앙정부와 광역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이 실질적으로 집행되어 주민들의 피부로 와 닿게 하는 곳이 기초 지방자치단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기초 지자체에서 도의원들에게 필요한 예산 지원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해당 정책과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나타나는 주민들의 반응들까지 함께 논의하고 공감하여,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집행 방안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많이 논의하고 협의해야 하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 생각한다.
-도민에게 부탁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기도라는 공동체가 이루어야 할 중요한 가치인 정의, 공정, 공공성 등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평가하시던 분들도 자신의 이익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함께 묻어가는 경향이 있다.
특히 혐오, 기피시설들에 대한 님비현상이 강하다. 반대로 지하철노선과 역사 신설에 대한 요구는 거세다. 토지와 주택 가격 상승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세금으로 지어지는 시설임에 불구하고 손익을 앞세운다. 이익을 봤다면 그만큼 공공적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공공을 위한 기피시설을 받아 준 해당 주민들을 세금으로 보상과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처럼.
이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행하는 성숙한 경기도민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합리적 집단지성을 통해, 이성적으로 토론하고 상호 이해하며, 이익과 피해, 그리고 책임을 모두 함께 공유하는 멋쟁이 경기도민들이 이미 많이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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