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무료화 논란 여지 있지만...지역간 교류·경제활성화·남북교류 발판 마련 기대
[더팩트 | 고양=안순혁 기자] 경기 서북부지역인 고양시와 파주, 김포시는 29일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남북교류협력 기반 마련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고양시 등에 따르면 이번 협약은 지난 27일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서북부 3개 도시간 접근성이 향상됐다. 3개 시는 이를 계기로 도시 간 경제교류를 위한 공식창구를 만들고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등 경기 서북부 공동체의 잠재력을 이끌어 내기로 했다.
그동안 일산대교는 고양·파주와 김포를 연결하는 한강다리로 1.8㎞의 짧은 거리임에도 소형자동차 기준 2400원(왕복)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고양시 관계자는 "일산대교 무료화로 인적자원이나 물류이동이 전보다 원활해질 것"이라며 "이같은 현상이 여러 분야로 확대되어 교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대한교통학회 연구자료에 따르면 일산대교가 무료화되면 통행료 절감효과 외에도 17년간 총 2232억원의 시설 운영비용 절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평균 교통량도 6만8000대에서 10만1000대로 증가할 뿐아니라 향후 17년간 약 3000억원의 사회적 편익효과와 인접 도시간 연계발전 촉진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협약은 △3개 도시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경기 서북부 경제 활성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정책 개발 △경기 서북권 경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 협력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일산대교 무료화 후속처리 과정에서도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통행량증가· 지역경제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며 "고양‧김포‧파주시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남북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서북부 공동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고양‧파주‧김포 3개 도시는 이번 협약 이전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 왔다. 코로나19가 엄중한 확산세를 보이던 2020년 3월에는 인력‧자원‧장비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약속하는 ‘감염병 공동대응 협약’을 맺어 보건의료 협력망도 구축한 바 있다.
그러나 일산대교 무료화에 따른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경기도의 '공익처분 결정'에 따라 일산대교의 운영권이 경기도로 이전됐지만 2038년까지 운영 계약이 되어 있어 '잔여 기간의 수익 보상'을 두고 경기도와 일산대교㈜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고양시는 지난 23일 "일산대교㈜는 이미 투입한 건설비를 초과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으나 공공재인 도로에 여전히 과도한 통행료를 매겨 이용자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접수했다.
일산대교㈜도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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