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등...황명선 대표회장 "단체장 선거 외 변한 것 없어"
[더팩트 | 논산=이병렬 기자]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8일 차기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8대 공약을 제안했다.
협의회 대표 회장인 황명선 논산시장은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 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서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의 확대 및 강화 필요성을 인식, 20대 대통령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8대 공약은 ▲지방분권 헌법 개정 추진 ▲마을자치 전면 확대 실시 ▲국세대 지방세 6대 4 등 재정분권 지속 추진 ▲균형발전을 통한 지방 소멸대응 추진 ▲경찰서장 직선 등 기초 정부단위 자치경찰제 실시 ▲교육장 직선 등 기초정부단위 교육 자치제 도입 ▲‘지방일광이양법’을 통한 권한과 재원의 포괄 이양 ▲탄소중립과 에너지 분권법 제정 등이다.
협의회는 지난 6월 황명선 대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선공약 T/F를 구성, 5개 분과에 교수와 관계 전문가 등 28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황 대표 회장은 "1995년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25여년이 지났지만 자치단체장을 선거로 뽑는 것 외에는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2단계 재정분권이 추진됐는데도 국세대 지방세 비율인 7.5대 2.5의 구조가 말하듯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방자치는 아직도 2할 자치에 머물고 있다"며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시·군·구가 60%를 넘고 인구의 대도시 유출로 지방 소멸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가 광역 위주로만 돼 있어 치안 및 교육서비스 대상자인 주민과 단절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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