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노린 무분별한 수목 식재와 내부정보 유출로 뒷말 무성
[더팩트ㅣ함평=이병석 기자]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의 전남 함평군 이전이 보상을 노린 무분별한 수목 식재와 내부정보 유출 등 일탈로 뒷말이 무성하다.
25일 함평군 등에 따르면, 군은 이전 대상지의 경계 부지 확정 최종안을 2019년 10월 국립축산과학원에 통보하고서도 이듬해 3월에서야 늦장 고시를 해 이 같은 투기를 부추긴 꼴이 됐다.
앞서 군은 2017년 3월 유치 의향을 전달하고 2018년 11월 단독으로 응모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최종 선정됐으나, 그로부터 1년 4개월이 지날 즈음에 지정 고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이 커질 전망이다.
"영농손실보상을 염두에 둔 지주들로 인해 임차농들은 대부분 농사에서 손을 떼야 했다"며 "대신 지주들은 농지에 과도한 수목 식재와 양봉을 하는 등 이전 대상지 전체가 투기장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한 주민은 현지 사정을 전했다.
심지어 군은 국립축산과학원에 부지 확정 통보 이후에도 이전 대상지의 중심지에 여러 건의 건축 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말썽이 일고 있다.
당시 인허가 부서 과장은 "해당 업무 담당자가 주민들의 민원 무마를 이유로 건축 허가를 종용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게다가 일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유출하거나 이전 대상지 외 주민들과 부지 경계를 협의해 그들의 대형 축사 두 곳을 부지에 포함시켜준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간명한 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담당 공무원과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 대상지에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예다.
제보자와 해당 부지의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식목일일 만큼 추수가 끝난 논밭에 손가락 굵기의 나무를 심느라 분주했었다"면서 "수목에 대한 보상금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것인데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함평군 미래전략실장은 "해당 지역은 항공촬영을 마친 상태이며 보상비를 노리고 식재하는 수목, 불법 형질 변경 등은 보상에서 철저히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는 가축의 개량과 사료 등을 연구하는 국가기관이며, 전남 함평군 이전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는 7692억원으로 알려졌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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