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망간 집주인에게 인감증명서 떼오라는 등 무리한 요구 강요
[더팩트ㅣ인천=지우현 기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떼일 것을 우려해 전세반환보증보험에 가입했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반환보증보험이 세입자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에 전세금을 내놓지 않는 등 보증 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 후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HUG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세보증반환 보증 가입자 수는 2018년 8만9351명, 2019년 15만6095명, 2020년 17만9372명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문제는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해 HUG에 보증금을 요청했지만 무리한 요구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는 것이다.
도망간 집주인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떼오라고 요구하거나 임차권 등기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이 거부당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전 재산에 가까운 전세보증금을 불의의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인데 제도의 미비로 보증금을 못 준다는 건 신뢰를 배신하는 것"이라며 "전세금반환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추세기에 억울한 사례도 많아질 것이다.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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