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로 도농 격차 심화 우려"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지역의원 및 4개군 군수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위한 협동 대응에 나섰다.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광역의원 인구 편차 허용 기준을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기로 결정함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내 4개 군지역의 도의원 수가 축소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후 12월쯤 선거구 확정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남 도내 광역선거구 축소위기지역인 함안, 창녕, 고성, 거창지역 도의원 및 각 지역 군수들이 13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를 반대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에 농어촌지역의 열악한 여건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의원정수 배분과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상 특례조항을 신설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들 4개 군은 지역주민들의 서명을 담은 서명부와 건의서를 국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광역선거구 축소가 현실이 된다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농어촌 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돼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지역적 인구편차가 돌이킬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함안, 창녕, 고성, 거창 4개 군은 광역의원 선거구 축소가 이뤄지면 인구하한선을 충족하지 못해 선거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앞서 신용곤(국민의힘, 창녕2)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울경 메가시티도 지방소멸을 막고자 여러 사업들이 시도되고 있는데, 인구수를 잣대로 불평등 불균형이 심화시키는 결정"이라며 "경남도는 이번 선거구 확정에 즈음해 국회가 이 문제를 하루 바삐 논의하도록 촉구하고 경남 농어촌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남도의 8월 말 주민등록인구는 332만2373명이다. 비례의원을 제외한 도의회 의석 52석을 기준으로 선거구 1인당 인구는 6만3891명으로,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적용하면 상한은 9만5837명, 하한은 3만1945명으로 변동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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