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제공 범위와 요건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 필요"
[더팩트ㅣ인천=김재경 기자] 현 정부 출범 후 통계청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기관에 공식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제공 횟수는 153건이었으나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1~9월) 434건 등으로 급증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청와대 비서실이 통계청으로부터 총 813건의 공표 전 통계를 사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지난해 제공 건수는 204건으로 2016년 대비 4.3배 증가했다.
제공 기관과 제공한 통계의 종류도 늘었다. 제공 기관은 2016년 17개에서 2020년 31개, 제공 통계 종류도 2016년 25종에서 2020년 50종으로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배준영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사전 통계제공 건수가 급증했다"며 "공표 전 통계 제공이 최소한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공 범위와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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