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특성화고노조 경기지부,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1인 시위
[더팩트ㅣ수원=장혜원 기자] 경기 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거리로 나와 최저시급을 보장하지 않은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을 비판하며 실습생(근로자)으로서의 지위 회복을 촉구했다.
경기도형 도제교육은 단위학교 중심의 직업교육에서 벗어나 산업체, 직업교육훈련기관, 인근 학교 등과 연계한 현장실무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교육훈련을 받는 역량개발 중심 직업교육이다.
전국특성화고노동조합 경기지부(이하 경기지부)는 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앞에서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 규탄' 1인 시위를 진행했다.
경기지부는 "도제프로그램이라고 표현하지만 임금 기준조차 없는 계약서를 작성한 후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알고 보니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이었다"며 "이들은 근로자 신분이고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적용 등 노동관계법상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경기도형 도제현장실습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계한 새로운 직업교육 안착을 위해 경기도형 도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학생들을 볼모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려는 제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경기지부는 해당 학생들의 사례를 모아 오는 20일 민주노총에서 진행하는 10·20총파업에서 공론화하고 도제현장실습생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탄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1 교육위원회의 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기도형 도제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재학생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하며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해당 영상에서 경기도 특성화고 재학생 3학년 A양은 "학교에서 현장실습이란 표현보단 도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썼다"며 "실제 산학일체형 도제는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 하는 일은 실밥뜯기, 가위법을 내는 등 이미 1,2학년 때 배운 것들"이아며 "배운다기보단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느낌이다"고 전했다.
특히 A양은 산학일체형 도제실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는 질문에 "학교가 우리를 속였구나, 어차피 이거 해도 취업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라며 분노했다.
인터뷰 상영 후 이 의원은 "경기도형 도제학교 표준협약서만 봐도 문제점이 많다"며 "최저임금 미보장, 주 1회 휴일미보장, 정규직 채용기회 미보장, 재학생 계약해지 미권한 등 근로자의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학생 심층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가장 큰 문제는 경기도형 도제임을 모르고 실습을 진행하는 경우"라며 "학생들이 학교에 속았다는 생각을 하는 상황이므로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newswo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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