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 있다는 것"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검찰이 6일 박형준 부산시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이 논평을 내고 "박 시장은 사법적 판결 이전에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부산시당은 "(박 시장은)헌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원 불법사찰 사실을 정치공작이라고 폄훼하고 물타기 하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으로 일관해 왔지만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 측은 검찰의 기소는 ‘정치적 기소’라고 맞대응하고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인 현직 시장을 부산지검이 기소했을 때는 묵과할 수 없는 명백한 혐의점이 있다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아는 상식적 시민이라면, 국민주권을 아는 선출직 공직자라면 법의 판단에 앞서서 정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죄하고 사퇴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박 시장을 기소했다.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 만료를 하루 앞둔 결정이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 제기된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을 검찰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사건"이라며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는 공소장이나 검찰의 발표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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