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경찰청 국감 "경찰수사 불신 쌓인 만큼 수사팀 전면 교체 고려해야"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학동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의 부실수사가 도마 위에 오르며 수사팀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경찰청 국감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광주 북구을)은 "학동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A팀장이 문씨 해외도피 정황을 제보받았으나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공익제보를 한 조합원 B씨는 문씨 해외 도피 이틀 전인 지난 6월 11일 오전 광주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광주경찰청 A팀장에게 문 씨가 해외도피를 시도하려 한다는 정황을 알렸다.
그러나 A팀장은 문씨 해외도피 제보를 받았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고 문씨는 지난 6월 13일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에 B씨는 A팀장에게 항의성 전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 해외도피 제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학동 참사를 둘러싼 각종 비리 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문흥식씨가 관련자로 특정되기 전에 해외 도피가 이뤄졌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제보자인 B씨가 지난 2018년부터 학동4구역 재개발과 관련한 각종 불법‧비리 사항을 A팀장에게 제보해왔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또한 문씨가 학동4구역 재개발조합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경찰 수사선상에 오른 적이 있고, 학동3구역 재개발 사업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아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경찰의 해명은 수긍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제보를 묵살한 A팀장은 현재 공무상 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직무 유기 등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구속돼 학동참사 경찰 수사가 총체적 불신에 쌓여있는 상황이다.
이형석 의원은 "학동참사 비리 몸통으로 지목된 문흥식씨의 해외 도피 제보를 묵살했다는 조합원의 증언을 듣고 참담했다"면서 "경찰 수사에 대해 불신이 쌓이고 있는 만큼 경찰 수뇌부는 지금까지 수사상황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고 수사팀 전면 교체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이 의원은 또 현대산업개발 수사에서도 경찰은 안일한 대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 참사의 간접 원인으로 꼽히는 '비상주 감리' 계약을 현대산업개발이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최근 입수한 자료와 증언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권한이 없다던 해체공사 감리 선정과 사고 원인이 된 비상주감리 결정에 깊숙이 개입한 사실과 사고 당일부터 증거 조작을 했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 의원은 "그러나 경찰은 참사 일주일 이후인 지난 6월 16일 현대산업개발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뒷북 수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재개발비리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 C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학동참사 수사 상황을 보면 수사팀장이 구속되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며 "과연 광주경찰청에 계속해서 수사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걱정이 쌓인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학동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가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부실한 수사로 진상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경찰의 더딘 수사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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