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서 'LH혁신방안' 도마위 오른다

강민국(국민의힘, 경남진주을) 의원/강민국의원실

‘자연 감소’로 정원 20% 이상 인력 감축…향후 신규채용 10년간 ‘0’명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다음 달 1일 예정된 2021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혁신방안이 도마위에 오른다.

국민의힘 강민국 국회의원(경남 진주시을)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강민국 의원실이 진주시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의 진주시 이전으로 진주시 및 경남도에 최근 5년 평균 438억원의 세금납부 등 연 1236억원의 경제적 기여가 있었으며 6005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

또 경남도는 2014년 대비 1만8033명의 인구가 감소한 반면 진주시는 LH의 이전을 통한 인구 유입으로 8000명의 수가 증가한 것을 확인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노무현 정부부터 약 15년간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긴 진통 끝에 별개의 회사였던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 LH는 성공한 지방균형정책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혁신방안의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15년의 LH 통합을 위한 노력과 10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LH 분리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혁신방안 기능개편안에 따르면 약 2000명에 해당하는 LH 정원의 2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특성상 LH는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인위적 구조조정이 불가해 정년퇴직에 따른 정원 자연 감소만으로 2000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LH가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년간 LH 퇴직직원 평균 숫자는 207.6명으로 매년 약 200명의 인원이 정년퇴직 등을 이유로 자연 감소했다. 2000명의 LH 정원을 감축하기 위해서 LH는 약 10년간 신규 채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 LH는 올해 총 350명을 공개채용 할 예정이었으나 단 한 명도 채용하지 못했다. 내년 공개채용 역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땜질식 ‘혁신방안’에 대해 "‘지역균형발전’과 ‘청년고용’의 산실인 LH의 사실상 해체를 통한 국민적 공분 해소는 LH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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