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장 시장 "소상공인 특례보증 활성화 지원 등이 효과적"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충남 당진시가 '상생지원금 100% 지급'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홍진 당진시장은 28일 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00% 지급은 중앙정부가 오랜 시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지방정부가 뒤집는 모습"이라며 "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지역 간 역차별 논란과 분열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편적 지급으로 선회한다면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하고 다른 문제와 행정 비용이 발생한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해 최대의 정책 효과를 끌어내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상생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 시민에게 지급할 예산을 소상공인을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12%의 상생지원금 지급에 해당하는 시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활성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운영 예산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국민지원금 명칭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듯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지원을 확대해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께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전날 상생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도민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15개 시·군 가운데 당진시가 유일하게 상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반대했지만 도는 1인당 12만 5000원을 시에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6일부터 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당진시는 전날까지 대상자 14만5947명 중 13만7400(94.1%)에게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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