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당,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먼저"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정의당부산시당은 24일 오전 부산시청 앞에서 글로벌 기후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지구온도 1.5도를 지키자는 의미를 담아 오후 1시 5분 글로벌 기후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글로벌 기후파업에 동참하고 있다"며 이번 글로벌 기후파업에 대한 의미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당은 "지난 17일 유엔기후변화협약이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른바 NDC 종합보고서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다"며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출한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대로 하면 2010년 대비 2030년에 50%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16%가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는 그동안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었다"면서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21세기말 지구온도는 2.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시당은 "그동안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지구 온도 상승 1.5도 유지를 위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2030년 45% 감축 권고안을 수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기후정의를 희망하는 시민사회의 뜻을 저버리는 탄소중립기본법을 지난 8월 31일 통과시켰다"면서 "지금과 같은 엄중한 기후 비상사태에서 이 법대로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0월 12일 유엔에 제출한다면 기후악당 국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이 먼저다. 탄소중립위원회를 해체하고 기후 비상사태에 합당한 책임 있는 정책결정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상황을 빗대 기후 비상사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당은 "부산시 상황은 거의 말기암 수준의 위중한 상태이다"며 "부산시는 지금 이러한 기후 비상사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조차 없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안무치의 끝판왕다. 왜 항상 부끄러움과 피해는 부산시민의 몫이어야 하나. 지금이라도 COP28 유치선언을 철회하고, 올해 부산시가 실현하겠다고 밝힌 온실가스 감축목표 51만4천 톤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부산시당은 마지막으로 "오늘 기후파업으로 부산이 2030년 온실가스 50%이상 감축하고 2030년 재생에너지 50%를 달성하는 기후정의가 실현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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