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광주시 의원 등 다수의 구 의원, 전현직 공무원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청탁으로 무마…경찰,공무원 17명 입건 조사 중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서구청이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를 청탁으로 무마한 다수의 사례가 드러남에 따라 시민사회가 들끓고 있다.
더구나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 정순애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박영숙 서구의원 등 다수의 민주당 당직자들이 연루된 사실이 확인돼 이들의 도덕 불감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불법 주·정차 과태료 단속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광주 서구청 교통지도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서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관련 감사 처분 요구서'에서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경찰은 동료 공직자 등의 청탁을 받고 불법 주·정차 단속 면제 사유를 허위로 꾸며 과태료 처분을 무마한 청탁금지법 위반·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연루 공무원·공무직원 등 1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020년 11월 청와대 국무조정실의 요청을 받고 2018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조사해 공개한 광주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 2만 4천 여건의 과태료 부과 건 중 4천여 건이 도로교통법이 정한 부과 제외 사유가 아닌데도 제외된 사실이 확인됐다.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인해 1억 2천 여 만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미 부과된 것이다.
이에따라 시 감사위는 서구청을 기관 경고하고 부정청탁에 의한 과태료 미 부과 처리업무에 연루된 63명 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를 근거로 한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까지 3년간 불법 주·정차 단속 100여건에 대해 전‧현직 동료 공직자들의 명시적·암묵적 청탁을 받고 번호판독 불가, 2시간 내 자진이동 등 주·정차 과태료 면제 사유를 임의로 꾸며 무단 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무단 면제한 이들 중에는 퇴직한 간부 공무원, 전‧현직 구 의원 등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청탁으로 과태료를 무마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시민들은 격하게 이들을 비난했다.
컴퓨터 기기 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영업직이라 방문처가 많아 지난해만 해도 100 여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물었다. 안내면 큰 일 날 것 같은 심정으로 성실하게 과태료를 납부했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고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 B씨는 "공무원들과 지방의원들이 단 돈 몇 만원에 양심을 팔았다는 사실이 경악스럽다"고 개탄했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서구청으로 부터 확보한 주·정차 단속 적발 자료·과태료 처분 면제 의견 심의서 등 관련 자료를 증거로 청탁을 받고 단속을 무마한 것으로 확인된 연루 공무원에게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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