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 수사 중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경계성 지능장애를 가진 12살 중학생 딸이 고등학생 3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지나지 않아 고등학생 3명으로부터 일주일사이에 3번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저는 현재 중학교 2학년인 딸을 둔 다문화가정의 가장"이라며 "2020년 4월 무렵 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때쯤, 1주일의 기간동안 3명의 고등학생(가해자들은 친구사이)들로부터 3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접하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 가해자인 고등학생 3명을 고소햇고 이에 수사가 진행됐다"며 "당연히 가해자들이 합당한 처벌받을 것으로 믿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수사는 6개월 이상 진행되면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다"며 "이 사건을 수사한 경기북부경찰청은 cctv에 찍힌 제 딸의 모습이 강간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딸은 경계성 지능장애"라며 "경기도 의료원 의정부병원 작성의 심리평가보고서에는 지능지수 74이고 작업기억 지표는 '매우 낮음' 수준으로 단기 기억력은 매우 낮다고 돼 있다"고 했다.
청원인은 "딸은 심리평가보고서의 내용에 의하면 일관적이거나 구체적으로 진술할 능력이 없다"며 "피해 당시 나이가 만 12세인 중학교 1학년으로서 일주일간 3명의 각기 다른 고등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토로했다.
그는 "원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을 무리하게 처벌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며 "이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후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 부디 공정한 수사를 해주시기 바랄 뿐"이라고 글을 맺었다.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반면 어린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해 간음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상 성적학대를 적용해 송치한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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