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업계 "A씨는 땅전문가, 실보다 득 많기에 벌였을 것" 주장
[더팩트ㅣ인천=지우현기자] 인천 영종도 백운산 일대 산림과 토지를 불법 훼손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부동산 업자를 두고 동종업계는 치밀한 계획에서 비롯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자가 위법행위인 줄 알고서도 산림과 토지를 무단으로 훼손한 이유는 토지개발로 얻는 수익이 벌금보다 훨씬 높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지난 4일 <더팩트>는 단독 보도를 통해 중구 운남동에서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가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백운산 일대 약5000㎡(1500평) 규모의 산림을 훼손하고 부지를 절성토한 의혹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사무실 인근 산림도 사무실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절토를 했다가 이전과 달리 사무실 간판이 보이도록 원상복구한 뒤 구청에 자진신고해 단속을 피했다는 정황도 보도했다.
현재 A씨는 중구청으로부터 벌채 시 신고를 해야 할 소나무를 무단 훼손한 혐의(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훼손한 토지에 대해선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운남동 인근 부동산 업계는 A씨의 이 같은 '땅' 작업이 치밀한 계획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A씨가 훼손한 부지는 영종도 일대서도 최고의 전망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더욱이 걸어서 이동 가능한 해당 부지 바로 밑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블록형 단독 주택지 108세대가 들어설 예정에 있어 휴식처로 조성하면 '금값'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훼손한 토지에 대해서도 어느정도 복원한 정황만 확인되면 원상복구 한 것으로 인정이 돼 휴식처 공간으로 조성하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A씨가 자신의 사무실 인근 산림이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절토를 했다가 이전과 달리 간판이 보이도록 복원해 관할 구청으로부터 단속을 피한 과정이 불법 훼손한 토지에서도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불법 훼손한 토지는 전으로, 과수원이 있던 곳이다. 그곳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지목이 바뀌지 않는다"며 "더군다나 부지 밑으론 층수가 낮은 LH 주택단지가 들어선다. 그런 곳을 불법 훼손했다면 휴식처로 인기가 있는 농막이 들어설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들 사이에서 A씨는 땅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토지를 훼손하는 과정도 저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 이는 관할 구청에 걸릴 것을 알고서도 작업한 것"이라며 "결국엔 뭐겠는가. 불법 훼손으로 얻는 이득이 고고발로 입게되는 피해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모든 것을 계산해 벌인 일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대부를 받은 토지에도 불법 성토를 했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캠코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캠코로부터 중구 중산동 일대 6만688㎡(1만8390평) 면적의 토지를 대부받은 뒤 고의적으로 9103㎡(2758평) 면적에 불법 성토를 했다.
캠코는 불법 토지형질변경 시 계약파기라는 관리규칙에 따라 A씨와의 계약을 파기했고, 이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는 성토한 지역은 자신의 땅이라며 권리권을 주장했고, 법원에다 계약 파기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와 별도로 중구청도 A씨를 불법 토지형질변경 혐의로 고발했고, 법원은 지난 6월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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