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구청장협의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기초지자체 분담률 완화' 건의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9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률 조정을 건의하는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광주 북구청사 전경./북구청 제공

광주 5개 구청장 참석 회의 개최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광주광역시구청장협의회는 9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기초지방자치단체 분담률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률 조정을 건의하는 정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은 광주시가 지방비를 전액 부담했으나 올해는 광역･기초 분담률을 5대 5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광주시 5개 자치구는 재정자주도가 낮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아 재정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들어 지방비 분담률을 8대 2로 조정해 줄 것을 시에 적극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규모는 총 11조원으로, 인구 144만명의 광주시의 경우 3245억원(국비 2597억원, 지방비 648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국민지원금의 지방비 부담은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가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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