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협의회 5일 성명발표…세대수‧용적률‧비공원시설 면적 증가 등 도시계획 절차 강행 규탄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민단체협의회(이하 시민협)가 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조성사업과 관련 심의를 진행중인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가 SPC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심도 있는 심의절차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지난 5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세대수 증가(424세대), 용적률 증가, 비공원시설 면적 증가, 선분양을 후분양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며 "광주시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8월 3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 8월 5일 2차 소위원회 개최, 8월 6일 2차 본회의(수시회의) 개최 등 군사작전하듯 도시계획 절차를 밀어 붙이고 있는 형국이다"고 주장했다.
7일 시민협에 따르면 지난 7월 15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서 ‘재심의’ 결정과 함께 사전검토위원회(9인 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합리적인 사업조정 사전검토안을 마련한 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의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30일 1차 소위를 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었다.
시민협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나, 이번 안건이 이처럼 시급을 다툴 정도의 긴박한 사안인지 그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이번 수시회의 개최는 위반의 소지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민협은 "이번 안건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춰 볼 때 광주시가 최소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을 존중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존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고 되물으며 "그동안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어 온 SPC 사업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조치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시민협은 "사업자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들러리로 삼는 광주시의 몰염치한 행정 행태를 규탄한다"고 비난하며 "이용섭 시장은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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