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및 주상복합개발사업 투자 유도…투자자 피해 최소화는 '신속한 경찰 수사'
[더팩트 l 광주=문승용 기자] 1억원을 투자하면 6개월에서 1년 새 1억원을 더 얹어 2억원을 받는 속칭 '1:1 투자' 수익을 올리는 고리 사채와 100%의 이자를 부담하고도 사용하는 사업주들이 늘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익집단의 폐해가 사기 등 고소로 이어지고 있다.
14일 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1 고리 사채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업종이 부동산개발업체이거나 영세한 건설 시공사들이 주로 이용한다.
현재 광주 지역은 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재개발사업, 오피스텔, 주상복합 신축 사업이 호황을 이루며 시행사와 시공사가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또 부동산개발에 1:1 고리 사채를 놓은 투자자들도 단기간에 100%의 수익을 올리며 재산을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건설 호황에 우후죽순 생겨난 부동산개발업체의 사기로 수십억에서 수백억원을 떼인 다수의 사건이 최근 들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6월 50대 여성 사업가가 광주지역 모 건설사 회장 가족을 비롯해 지역 자산가 여러 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대 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이 여성사업가는 중소 건설업체를 경영하면서 영세 시공업체 등을 상대로 고리 사채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피해 금액은 160억원 안팎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3월에는 한 투자회사의 간부들이 특정 지역에 타운하우스가 건립돼 분양되면 2~3배 정도 땅값이 인상된다고 속여 70억원대 부동산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지난해 7월에는 광주 대표 한방병원으로 알려진 청연한방병원 이모 대표원장이 금융사기 의혹으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신규 사업(헬스케어 리츠) 및 운영자금 명목으로 건설회사 사장 등 지인 7명에게 171억원을 투자받거나 빌린 뒤 갚지 않았고, 억대 건강보험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피해자 7명이 고소한 금액에 지나지 않는다.
이씨가 차용한 것으로 알려진 채권 금액은 무려 2000억원에 가깝다. 채권자들에 따르면 법인 1000억원, 이모 대표원장 개인 채무만 800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지역 한 언론사는 3000억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에 채권자는 다수의 건설회사 및 시행사, 상조회사, 사채업자, 세무회계사, 주부 등 웬만한 큰 손으로 알려진 인물들이 청연에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12일에는 부동산개발업체 G스타 류 대표가 신축 오피스텔 시행 지분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거액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광주 서부경찰서에 접수됐다. 피해자로 알려진 가정주부와 예비부부, 자영업자, 직장인 등 200여 명은 G스타가 회사채 발행을 통해 10~12%의 이율을 보장해 주겠다고 말해 500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를 유도해 수백억원대 거금을 가로챈 50대 여성사업가와 70억원대 부동산 투자 사기에 연루된 사람들은 구속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청연은 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경찰의 수사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업자는 1:1 고리 이율을 주고도 규모에 따라서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까지 올릴 수 있어 문제 되지 않는다"며 "그러나 투자자는 안정성을 담보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자세히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 변호사는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부동산 투자 사기는 대부분 계획된 범죄로 볼 수 있다"면서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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