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6개 R&D 과제에 IP-R&D 지원, 핵심기술 498건 특허 신청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후 특허 데이터 분석이 소재·부품·장비 등 이른바 소부장 분야 기술 자립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정부와 중소기업의 소부장 핵심 품목 R&D 과제 506개에 대해 특허 관점의 R&D 전략(IP-R&D)을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3월 말 현재 핵심 기술 특허 498건이 신청되는 등 해외 경쟁국이 특허를 선점하고 있는 소부장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소부장 분야의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도 2019년 5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지난해에는 1억7000만달러 적자로 71% 줄었다.
또 소부장특별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정부의 소부장 R&D 과제에 대한 IP-R&D 지원 근거 규정, 중소기업이 IP-R&D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신설 등 특허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아직 소부장 기술 자립의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수출 규제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주요 소부장 프로젝트에 대해 특허 진단을 벌여 향후 기술개발 방향을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며 "올해 국가 주요 R&D 프로젝트에 IP-R&D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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