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맥빠진 감사로 일관"
[더팩트 | 세종=이훈학 기자] 세종시 시민단체가 세종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하향 평준화가 된 행감’이라고 혹평했다.
15일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일~8일 시의회 행감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단편적 질의에 그쳤다"고 평가했다. 집행부에 문제를 지적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질의와 요구가 이어져야 했지만 대부분의 시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적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지 못했다.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할 의제들이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우도 지적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 진행 상황과 근절 대책, 임대주택 분양 전환 문제, 친환경종합타운 선정과 운영 문제, 읍면지역 난개발과 균형발전 문제, 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필요성 문제 등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 의제들을 제대로 다루질 못했다.
피감기관의 감사 참여 태도도 문제로 지적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업무 파악 부족과 자료 준비 미흡으로 정회를 하는 등 정작 중요한 질문을 못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 형식도 문제로 거론됐다. 일부 상임위에서는 감사해야 할 의제가 있음에도 별다른 문제 제기 없이 격려성 인사로 마무리하거나 사전에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기만 해도 파악 가능한 단순한 내용을 재차 질의하는 모습도 있었다.
상임위원장은 정회와 속회에 대한 시간을 준수하고,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사전 양해나 설명을 해야 함에도 시간이 지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늦게 시작하면서도 사과나 지연 이유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연대회의는 "각 상임위에서 피감 기관에 공통으로 예산 불용사례 자료를 요청하고 어떻게든 사용하라고 요구했다"면서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의 성격과 불용의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무조건 예산을 사용하라는 것은 연말에 보도블록 교체하는 식의 행정 낭비를 부추기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시민들은 행감에서 좀 더 날카로운 질의와 추궁을 쟁점으로 만들고 정책과 제도의 개선까지 이끌어 내줄 것을 기대했지만 감시보다는 격려, 단순 질의 수준의 맥빠진 감사로 일관하는 모습이 대부분이었다"며 "집행부도 행감 자료 미비, 업무 파악 안됨, 답변을 위한 준비 부족의 모습이 여전했다"고 평가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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