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행정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지적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는 제244회 정례회가 7일 개회돼 상임위원회별로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받는 가운데, 자치행정위원회는 인구감소를 막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9일 밝혔다.
시의원들은 각자 전입을 유도하고 전출을 막을 참신한 아이디어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시의원들이 기획실, 행정지원과 등 부서를 넘나들며 인구문제를 제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5월말 현재 8만86명인 인구가 6월말이면 8만명 벽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남원시민들 사이에 팽배해있는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감이 시의원들을 통해 표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박문화 의원은 남원시에 실제로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상으로 전입하지 않는 주민들에 주목하고, 이들이 가장 시급한 정책 대상임을 지적했다. '임차인들에게 확정일자 부여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임대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참신한 제안들도 덧붙였다.
강성원 의원은 "계속된 인구감소는 출산축하금, 전입비용지원 등 기존 정책의 한계를 방증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정책을 강구하는 노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영근 기획실장은 "출산장려정책이나 전입지원정책에 지역간 차이가 발생하면 이 또한 전출요인"이라며 "인구담당이 설치된 부서로서 새로운 정책발굴에 진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미선 의원은 기존 인구정책의 대상에서 소외된 외국인유학생이나 외국인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유학생들이 학위취득 후 거주하도록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시적인 취업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외국인 맞춤형 정책의 개발을 주문한 것이다.
한명숙 의원은 "인구정책의 핵심 대상은 청년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업과 일자리 사이에 위치하는 세대 특성상, 인구변동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한 의원은 "청년고용기업에 지원되는 실적이 2019년 11명, 2020년 6명, 2021년 4명 등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면 이에 대한 남원시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질타하며, 전 부서 차원에서 대응할 문제임을 환기시켰다.
또 한 의원은 행정지원과에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인구유입으로 이어지도록 하라"며 인구정책의 대상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최형규 의원은 "거주하는 주민이 우선 만족해서 남원이 살만한 곳이 되면, 유입은 따라오는 것"이라며 "최근 불거지는 주택가격 문제가 남원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들을 위한 주거비용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손중열 의원은 시장이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현장을 돌아보는 '동네한바퀴' 사업을 예로 들며, "전입한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주는 것도 결국 인구정책과 관련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공동체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와 같은 민간위탁기관의 고용안정성을 높이면, 이것도 전입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시해 인구 정책의 시행에서 거시적인 시야가 중요함을 보였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인구정책은 종합정책이어서 출산, 일자리, 노인복지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행정 특유의 부서간 칸막이 현상은 이에 걸림돌이 될 수 있어, 부서에 구애받지 않고 개별 정책들의 인구증가 유발 효과를 점검했다"고 이번 질의응답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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