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분야 아닌 재정확보율 최우수(SA)등급 표기...매니페스토 "등급 매기지 않아"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시도 지사 공약 이행 평가 결과를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전시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실시한 2021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시민과의 약속 목표 달성과 재정확보 등 2개 분야에서 최고 등급(SA), 주민 소통 분야에서 Pass(90점이상)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행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전시는 106개 공약사업을 계획된 일정에 차질 없이 추진해 목표 달성(93.58%) 분야에서 최우수등급(SA)을 받았다"며 "민선7기 약속사업 2조4462억원의 재정 투자계획을 세워 지난해 말까지 1조4033억원(57.3%)의 예산을 확보, 재정확보 분야에서도 최고 등급(SA)은 물론 전국 2위의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더팩트>취재 결과 재정확보율 분야는 등급을 매기는 분야가 아닌 하나의 지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등급을 정하는 분야는 ▲공약 이행완료 분야 ▲2020년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와 3가지 분야를 합해 평가하는 ▲종합평가 등 4가지뿐이다.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등 2개 분야는 Pass(통과), fail(실패)로만 구분해 평가한다.
재정확보율은 공약 이행완료 분야와 목표달성 분야를 이루는 하나의 지표로 숫자로만 표시한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재정 확보율은 말 그대로 공약사업을 위해 얼마나 많이 재정을 확보했는지 숫자로 나타내 전체 지자체간 순위를 정할 뿐이지 등급을 매기지는 않는다" 고 말했다.
이처럼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부풀려 홍보한 것은 지자체 선거가 1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 여론조사 기관의 직무 수행 평가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지난 7일 발표한 ‘4월 직무수행 평가’에서 허태정 시장은 34.2%로 4월 재보선을 통해 당선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까지 포함된 17명 광역단체장 중 16위를 기록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을 제외하고는 최하위다.
대전시 관계자는 "전체 지자체 가운데 재정확보율이 2번째로 높고 그동안 우수하게 노력하다보니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인데 최우수등급(SA)이라는 표현은 뺐어야 맞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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