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발달장애인 17명 맞춤형 형사 지원

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발당장애인 피의자9명·피해자8명…6개월간 형사사법절차 지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검이 최근 6개월 동안 형사사건에서 발달장애인 17명을 지원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11월 형사사건에서 발달장애인을 돕기 위해 관련 단체와 지원 협약을 맺었다.

이 단체는 부산변호사회,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산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광역시협회다.

부산지검은 이들 단체와 '형사사법 절차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호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피의자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 치료, 취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렇게 최근까지 지원받은 17명의 발달장애인 중 피의자 9명은 부산변호사회 전담 변호사에게서 법률 상담을 받았다.

또 수사가 끝난 이후에도 맞춤형 1대 1 교육(PSRP)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등 지원을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형사사건 피해자 8명의 경우는 피해 회복을 비롯해 치료, 진료, 여가, 취업 등 각자 여건에 맞춰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지원을 받았다. 또 특정 후견인을 선임하는 '공공후견' 제도 지원도 받았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범죄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특성에 맞는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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