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문제점 지적 및 가격공시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강조 예정
[더팩트｜제주=문형필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갖기 위한 투명보유세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소재 How’s 카페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공동주택·표준지 공시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 및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원 지사는 ‘내 집 있는 삶, 투명보유세부터 시작하자’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관련 예산과 조사·산정 권한 지자체 이양 등에 대해 강조할 계획이다.
원 지사의 기조연설에 이어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정수연 교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개선안’ △법무법인 율촌 전동흔 고문 ‘부동산 공시가격체계 재정립과 지방 이양 방안’ △국회미래연구원 이선화 연구위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의 쟁점과 기본방향’ 등에 대한 주제발표도 진행된다.
또한 한국감정평가학회 노태욱 명예회장이 좌장, 토론자로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김성달 국장, 조선비즈 금융증권부 조귀동 기자가 참여한 가운데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도 이어진다.
한편 원 지사는 그동안 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주장과 함께 정부의 표준주택 선정 오류와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 등의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 4월 5일 조은희 서초구청장과의 공동 기자회견과 4월 18일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서울, 부산, 대구, 경북, 제주) 간담회에서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대한 정부의 결정권을 지자체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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