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조사단,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조사 촉구
[더팩트 | 대전=김성서 기자] 공직자 투기 의혹을 자체 조사해온 대전 지역 시민단체가 30일 대전시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광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감시 시민조사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시민조사단의 요구에 대해 시·구 합동조사단은 '경찰에서 내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실효성이 없어 재조사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처벌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와 정의당 대전시당 당원들로 꾸려져 있다.
이들은 △자체 조사 공무원 중 현직자 여부 △합동조사단 발표 토지 소유 공무원 19명에 대한 직계존비속 조사 △국가공무원법 및 복무규정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토지 소유 공무원 면적 확인 △전체 필지 소유주·현직 공무원 주소 대조 방식의 전수조사 △조사 범위 퇴직공무원까지 확대 △2010~2020년 조사 대상 구역의 실정법 위반 단속 관리감독 내역 공개 등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15일 시, 자치구, 대전도시공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한 결과 19명이 조사 대상 지역 토지 33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자치구 공무원 1명은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그러나 시민조사단은 지난 19일 안산첨단국방과학산업단지 부근 필지 소유주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직자 명단을 대조한 결과 28명의 이름이 일치했다며 동일인 여부 확인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는 다음날 28명 중 실제 공무원은 4명이며, 투기 의혹이 없다고 판단해 내부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민조사단은 "합동조사단은 지난 15일 조사 범위에 대해 '사업지구지정 5년 전부터 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으나, 20일엔 '사업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계획이 시작됐던 2014년'을 기준으로 조사 했다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는 조사와 투기에 대한 기준을 시민들과 공유하지 않았고, 이는 곧 제대로 조사 할 의지도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취득세 부과자료, 공직자 본인에 한정된 조사, 내부 정보 미활용 등 기준 내용을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근거로 판단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타 시·도의 경우 공무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하거나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시는 실효성이 없다며 조사하지 않았다. 능력 부족과 책임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날을 세웠다.
시민조사단은 "시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서 지금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다. 대전시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시킬 생각이 있다면 필히 재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시는 공직자 부동산투기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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