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교육관 특정단체에 무상 임차 따른 위반행위 혐의 등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5‧18 유공자 A씨가 지난 7일 이용섭 광주시장 등 2인을 광주경찰청에 고발했다. 혐의는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이다.
이 시장과 함께 고발된 B원장(5‧18 평화연구원)은 (사)5‧18구속 부상자회가 광주시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은 5‧18교육관 사무실을 관장에 청탁해 임차한 후 이곳을 주소지로 세무서에 등록해 사용하고 5‧18 평화연구원이라는 단체를 만든 등의 혐의로 피고발인이 됐다.
또 피고발인 C관장(5‧18 교육관)의 혐의는 교육관 수탁 목적에 맞지 않는 단체인 5‧18 평화연구원에 무상 장소사용을 허가한 점 등이다.
이용섭 시장은 규정에 어긋난 교육관 운영에 대해 위탁 취소 등 조치에 나서지 않는 등 관리‧감독 책임을 위반한 혐의로 피고발인이 됐다.
이에 대해 B원장은 "5‧18 교욱 프로그램 개발 등 평화원의 업무를 교육관장에게 설명하고 장소사용 허가를 득한 후 사무실을 사용했다"고 해명하며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는 공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최근에 주소지도 옮겼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평화연구원과 교육관이 내부 협의를 통해 진행된 일이다"고 선을 그으며 "이 사실을 후에 인지하고 교육관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렸으며, 현재는 평화연구원이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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