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대에 부딪혀 좌초된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위’

최근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의원이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안동 = 오주섭 기자

공론위, 4월중 대구경북행정통합 의견 정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정치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위)가 추진동력을 상실했다.

공론위는 지난 18일‘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한 채 4월 중 의견서를 정리해 시・도지사에게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숙의토론조사’를 하더라도 수용도가 크지 않을 것이란 판단으로‘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한채 그동안의 토론회 결과와 여론조사 등을 토대로 의견을 제안할 예정이다.

안동・예천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성명을 통해 "안동・예천 지역민들과 같이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며 "대경통합은 시간을 정해두고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안동과 예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 5년이 걸리던, 10년이 걸리던 더 깊이 고민하고 치밀하게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10월부터 4차례에 걸쳐‘행정통합 추진 중단 건의안’을 채택했고, 예천군의회도 지난 19일 ‘대구경북행정통합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공론위는 출범시부터 행정통합 추진위원회가 아니라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안동시의회와 예천군의회는 ‘행정통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또한 지난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도 임태상 의원이 행정통합의 문제점에 대해 시정질의를 하고 김성태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반대를 주장했다.

공론화가 진행되면서 반대 주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최근 정치권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거세지자 공론위는 '숙의토론조사' 생략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공론화위원회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18일 '숙의토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구 = 박성원 기자

사실상 공론위의 역할은 이제 마무리 수순이다. 이에 공론위가 4월중 정리해서 시도지사에게 제안할 의견서의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론위가 핵심인 ‘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할 만큼 시도민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고 정치권의 반대가 심한 상황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그럼에도 대구경북의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그동안 시도지사는 공론위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거듭 밝혀왔다. 그에 따라 공론위가 어떤 의견을 개진할 것인지가 중요해졌다.

최근의 정치권의 반대나 4개권역별 대토론회 때 나온 반대 주장들을 보면 시도민들은 찬성보다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지난해 지역 언론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이 많았고 공론위의 여론조사에서는 전체적으로는 반대의견이 우세했지만 크게 차이가 없었다. 대구만 놓고 봤을때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다.

하지만 그동안의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등을 종합했을때 어떤 결론을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18일 공론위 김태일 공동위원장이 ‘숙의토론조사’를 생략한다는 발표를 하자 시도지사는 공론위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을 할 것이라 밝혔다.

시도지사는 공론위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통합과정의 다음 단계인 기본계획서 행정안전부 제출이나 별도의 기구 구성에 따른 장기적 과제로의 전환 등의 결정은 시도지사 몫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 향방은 오는 5월시도지사의 결정에 따라 내년 7월초 통합 마무리로 갈지 장기과제로 진행될지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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