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턱도 못 넘고 있는 ‘대구경북행정통합’

17일 열린 제28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임태상 "권 시장 답변에 대해 신뢰가 안된다"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공동위원장 김태일・하혜수, 이하 공론위)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출범한 후 6개월이나 지났지만 대구시의회(의장 장상수) 문턱도 못 넘고 있다.

공론위가 지금까지 3번의 열린 토론회와 4번의 권역별 대토론회까지 7차에 걸쳐 행정통합 공론화를 거쳤지만 정작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의 동의도 못 얻고 있다.

17일 열린 제281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하 행정통합)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대구시의회 임태상 의원은 행정통합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공론화 편향성, 통합시 지역 갈등 문제등을 지적했다. 시정질의하는 임태상 의원 /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 임태상(국민의힘, 서구2) 의원은 행정통합 기본계획안(초안)의 문제점과 공론화 편향성, 통합시 지역간 갈등 조정 문제등을 질문했다.

임 의원은 "기본계획은 희망적 미래를 가정하고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의사・가치중립적인 전문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2020년으로 못박아 졸속추진의 우려가 있다"며 "행정통합 완료 시점을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시장은 "행정통합 여부는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공론위가 7번에 걸쳐 토론회를 진행하면서 계속 지적 됐던 점이 ‘공론위가 통합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과 ‘너무 급박하게 진행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다시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시의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된다는 것은 공론위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든지 시의회와 소통도 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영진 시장은 "행정통합 여부는 전적으로 시도민의 의견에 따라 향후 절차 진행된다"며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상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권영진 시장/ 대구= 박성원 기자

이에 대해 임태상 의원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시민들을 바보로 알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권영진 시장의 답변에 신뢰가 안된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자로 나선 김혜정(더불어민주당, 북구3) 의원도 "현재 공론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도민들의 삶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성태(더불어민주당, 달서구3) 의원은 5분발언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의회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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