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공가, 리모델링･상가, 무허가건물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오류
[더팩트ㅣ제주=문지수 기자]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는 "LH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산정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오류투성이 공시가격은 동결해야 마땅하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해 공동주택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모두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지사는 "15일 국토교통부는 전국 19.08%의 사상최대 공시가격 상승(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산정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깜깜이로 상승된 가격만 제시됐다. 안하무인격의 이런 공시가격이 정확할 것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시가격 검증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1월 25일 공시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류투성이였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어 전면 실태조사에 전국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5월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제주도 전체 4451개의 표준주택 중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공시되는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주택의 5.9%(22만8475호))이 나타난 439개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했다.
검증결과 약 11%의 표준주택이 관련 법률과 정부 지침을 위배해 적격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인해 공시가격이 왜곡된 개별주택은 최소 11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1134명의 납세자가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의 과실로 인해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냈음을 뜻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법률에 따라 정부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집값’이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같은 세금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잣대가 된다.
잘못된 공시가격은 부당한 세금부과는 물론 어르신의 기초연금 탈락,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탈락, 중산층의 건강보험료 증가 등 모든 국민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만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제주도가 지난해 8월∼11월까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밝혀낸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표준주택으로 선정해서는 안 되는 ▲폐가 및 공가(빈집) ▲리모델링 및 상가 등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되는 경우와 ▲일관성 없이 무허가건물을 과세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하는 경우, ▲면적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런 사례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이밖에도 초고가 주택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돼 인근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왜곡한 사례도 있었다.
제주도의 표준주택 중 가장 고가의 주택이 2019년 공시가격이 60억5600만원에 달했고, 인근에는 이와 비슷한 주택이 전혀 없으며 주로 3억 원 내외의 주택들이 분포하고 있어 이들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을 왜곡했다.
이같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 전체 표준주택의 약 10%인 439개 사례만 조사했는데도 1134명의 납세자가 재산세를 부당하게 덜 냈거나 더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도는 표준주택 선정 오류나 정확성이 결여된 산정 문제로 인해 많은 도민들이 피해를 본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난 해 6월 전국 최초로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지역과 동지역을 선정하여 주택 공시가격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원 지사는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로 도민과 국민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중지하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업무 실태를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원지사는 "잘못된 공시가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서초구와 합동조사를 하기로 합의했고, 보궐선거 이후 전국적으로 합동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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