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 이용 체결한 계약 무효 등…불법투기 근절 제도 개선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민의힘이 LH 임직원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LH투기방지법’을 추진한다.
11일 국민의힘 황보승희(중·영도구)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하여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공공주택법 개정안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 무효 △위반행위 벌칙 강화(징역5년→8년이하로 상향)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와 정보의 사적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공사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에게 업무 중 알게 된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타인에게 누설·제공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최근 LH 직원과 관련 공무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부동산을 매입함에 따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보 의원은 "청년은 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데 LH 직원은 혼자 아파트 15채를 가질 수 있는 건 실패한 25번의 부동산정책 때문"이라며 "서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국민의힘 당대표 황보 의원은 지난 10일 중앙당사에서 청·바·시(청년이 바라는 서울·부산시장) 청년정책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청년국민의힘이 청년들이 모여서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