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관 “16일 순천 주민설명회 때 추진 경위와 건의사항에 답변하겠다” 반응
[더팩트ㅣ순천=유홍철 기자] 소병철 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광주~순천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순천시의 의견수렴 절차를 누락한 것과 관련, 지난 10일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만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소 의원은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순천시 도심 지상부를 통과해 소음과 분진 등으로 생활환경을 저해하고 사고위험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사업계획을 통과시키면서도 시민들의 의견수렴 등 사전 행정절차를 누락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국토부 차관에게 경위를 따져 물었다.
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순천시가 사업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해 긴급 용역을 실시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가장 적정한 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할 예정이니 그때까지 국토부의 기본계획 용역기간을 연장하고 기본계획에 순천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차관은 소 의원의 요구사항에 대해 "오는 16일 순천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서 그동안 진행한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고 전달받은 건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80여 년간 단 한번도 개량하지 않았던 광주~순천 구간을 전철화해 광주에서 부산 간 이동시간을 2시간대로 단축, 영호남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동반 성장을 꾀하기 위한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토교통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지난 2019년 12월에 건교부의 용역에 의해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통과됨에 따라 2021년 6월 기본계획수립용역 완료를 앞두고 있다. 2022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2027년 토지보상 및 공사추진 등의 일정으로 돼 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예비타당성 재조사 과정에서 순천시 도심을 관통하는 기존 노선을 그대로 활용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순천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순천시의회 이영란 의원이 최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전철화사업의 기본계획수립 용역 완료를 앞둔 시점에서 기본계획에 순천 도심부를 기존 노선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언론 보도가 이어지는 등으로 파문이 일었다. <본보 3월5일자 상세보도>
시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지 1년 3개월이 지나도록 뭐했느냐며 순천시의 뒷북행정에 대해 비판이 이어졌고 순천시도 뒤늦게 문제점을 인지하고 도심부 지중화 또는 도심을 우회하는 선로를 건의하기 위한 유관기관장 간담회, 시정원로 간담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순천지역에서 이같은 파문이 일어남에 따라 소 의원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긴급하게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경위 파악에 나서는 등 해결책 마련에 구원투수로 나선 형국이다.
소 의원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순천경제 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순천시는 물론 영호남의 발전을 촉진해야 할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시민들이 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순천시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해 나가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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