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 "지역이기주의로 공항 산업 미래 위협"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논란이 인천지역 시민사회로 확산되고 있다.
부산 보궐선거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이 특별법 개정 움직임으로 번지면서 공항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 인천 지역 시민사회의 주장이다.
인천주권찾기조직위원회(인천YMCA, 인천YWCA, 인천경신련)은 22일 논평을 내고 "오는 4월에 치룰 부산광역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한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자 맞대응하듯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도 발의돼 양대 지역이 격돌 중"이라면서 "이런 와중에 여타 공항도시 정치권까지 제 지역의 공항관련 특별법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국내 공항별 역할분담을 통해 항공MRO 산업을 육성하려던 정부 방침이 무색하게 경남 사천 정치권이 공항공사법 개악으로 어깃장을 놓자, 인천 정치권도 이에 질세라 맞불 입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원-포트(One-Port) 공항개발 정책에 반하는 정치권의 ‘공항별 특별법 제정’ 경쟁은 중단돼야 한다"면서 "처음부터 선거용 특혜성 정치공항 논란이 일었던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관련 특별법 발의가 잠잠하던 ‘대구통합 신공항’ 건설 계획을 깨워, 맞불용 특별법 발의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공항도시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경쟁력 있는 공항경제권’ 구축이 시급하다"면서 "전국 17개 공항도시 지방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공항도시 상생 발전 대책으로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항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타당성 및 예비타당성 조사 등의 법적 행정절차를 오히려 강화해야만, 정치권의 선거용 입법 오남용과 지역주의 정쟁에 따른 국론 분열, 수 십 조원의 국민 혈세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은 공항별 특별법 경쟁과 정쟁을 즉각 중단하고, 전국 17개 공항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이번에 드러난 지역별 통합공항(민‧군 겸용공항) 등의 문제도 담아낼 수 있는 '공항 및 주변지역 개발 촉진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조직위원회는 정부의 공평무사한 행정행위와 정치권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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